e브리핑

기후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기후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신규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기후부는 2025년 12월 30일과 2026년 1월 7일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났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0%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면서도 전체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배출원인 LNG 발전도 줄여나가면서 수소화 및 비상 전원화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즉,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과 경직성 문제 또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함께 발전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추진하는 원전은 물론, 기존 원전의 경우에도 안전 운전의 범위 내에서 유연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은 AI 대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미래의 핵심과제입니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를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12차 전기본에서는 AI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 믹스 계획 및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식의 토론회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30년... 2037년, 2038년 지어졌을 때 에너지 환경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각에... 두 번째는 일각에서 이게 어쨌든 기후 부담을 낮추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인데 사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여론조사는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거나 들어야 될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0... 현재 11차 전기본 계획에 따르면 SMR은 2035년 그리고 신규원전 2개는 2037년과 2038년에 각기 발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번에 직접 반영한 것이고요. 그 계획을 포함해서 12차 전기본에서 추후에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원과 줄어드는 석탄발전소 등의 전원 믹스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력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과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별·세대별 구성을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주 나이가 어린 분들의 여론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는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가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12차 전기본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문재인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랄까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유와 관련해서 보면 탄소 감축의 필요성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재인정부 때 이미 탄소중립 선언하면서 그때하고 상황이 뭐가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입장 선회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와서 볼 때 그러면 문재인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은 당시 어떤 오판 혹은 정책 실패 이렇게 받아들이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 때는 그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하던 시기의 연장선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또 당시에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필요하지만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원전이 아니라 일종의 그린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국가들이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소위 그린수소의 생산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그린수소 방식보다는 부분적으로 그 공간을 원전으로 메꾸는 국가들이 비교적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대체로 다 주력 전원은 재생에너지로 하되, 그린수소가 차지해야 될 공간들의 일부를 원전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이나 다른 대륙의 크기가 큰 국가들하고는 달리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의 규모가 워낙 짧아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소위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또 유럽처럼 전력의 원가를 마냥 다 전기료로 부담하기도 녹록지 않은 그런 조건에 놓여 있어서 그런 조건을 감안해 보면 석탄과 가스를 줄여나가고 또 전력의 안정적 운영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문재인정부 때의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석탄발전 같은 경우에 2040년까지 조기 폐지로 앞으로 화석연료의 퇴출을 빠르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12차 전기본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더 추가돼서 2040년까지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전기본에서도 원전, 원래 대형원전 3기에서 2기로 축소된 점도 감안했을 때 앞으로 12차 전기본에서, 지금 11차 말고 추가로 더 계획이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이재명정부의 대국민 약속 사안입니다. 이 약속에 기초해서 2040년 NDC는 마침 그 약속의 시점과 같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에서 당연히 석탄을 폐지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믹스하는 것이 객관적·과학적으로 한국 사정에 가장 맞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입니다.

앞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대체로 비공개해 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12차 전기본에서는 그 쟁점이 되는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 혹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그 쟁점 사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나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12차 전기본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쟁점 과제들도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말씀은 에너지 믹스상에 필요하다면,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모아질 수 있다면 2기 이외의 추가적인 원전도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장관님.

<답변> 그것을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정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석탄화력발전을 2040년까지 모두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11차 전기본에서는 석탄화력 28기를 폐지한 후 LNG 발전으로, 또 12기 폐지 후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12차 전기본에서는 LNG 대신 재생에너지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러한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이 담기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035 NDC 전환 부문이 68.8~75.3%라는 범위로 감축 목표가 제시됐었는데 그러면 12차 전기본 때도 이런 감축 목표 범위별로 전력수급 목표가 세워지는 건지, 아니면 고정된 감축 목표 수치에 따른 수급 목표가 세워지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지난해에 정부는 2030 NDC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레인지이긴 했습니다만 전력 부문의 레인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는 이번 12차 전기본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 때 총괄분과분들과 논의하기로 우리가 국민적 약속이고 지구적 책임을 고려해서 12차 전기본의 법정 계획은 2040년까지이긴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50년의 탄소중립을 염두에 두고 2040년까지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까지를 염두에 두고 2040년에 에너지 믹스의 최적합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석탄과 LNG를 줄여나가고, LNG는 일종의, 그 시기에 일종의 수소화하거나 혹은 비상 전원화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전력 믹스의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은 당연히 NDC와 연계되어 있다고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질문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원전 관련해서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러면 신규원전 건설 추진하기로 한 건 기후부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건지, 그때 대통령 판단이 틀렸고 지금의 기후부 판단이 맞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면서 준공 시점의 변경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까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 애초에 3기 짓기로 했다가 약간 줄어서 2기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 3기까지도 고려하시는 점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론이 확인됐다, 공론을 약속, 공론화를 약속하셨는데 공론이 확인됐다고 보는지, 이게 '여론조사 이런 게 졸속으로 진행됐다.'라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서 또 전기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 이게 어쨌든 최근에 확정된 거를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기본에 대한 신뢰를, 장기 계획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해주시지. 질문의 내용이 약간 충돌하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11차 전기본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신규원전 2기와 SMR 1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도 그 2기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고 다수의 국민들이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그 2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추가로 3기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만요.

<질문> 제가, 장관님,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게,

<답변> 잠깐만요.

<질문>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답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100일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은 신규원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재명 정기의 임기는 5년이다,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주요한 과제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대통령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11차 전기본에 확정된 것을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유와 그것의 신뢰성 얘기를 하셨는데 원전을 새로 짓느냐, 마느냐 문제는 문재인정부 때도 굉장히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확정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재명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고 확정된 계획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전기본의 신뢰 자체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장관님, 방금 질문 중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답변>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질문> 여론 수렴으로 당...

<답변> 한두 가지만.

<질문> 네, 하나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반년 정도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게 원전, 대형원전 진입 가능 시점이 당초 11차 전기본에 담긴 목표 조정 없이도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전 건설이 13년 11개월이 걸리는데 역산을 하면 이게 2037년, 2038년, 이미 시기를 놓친 건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대략 부지 공모를 정식으로 하면 부지를 공모하는 데 대략 한 두 달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는 데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건설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건대 2037년과 2038년에 신규원전을 짓는 데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의 토론회로 이 복잡한 얘기를 어떻게 다 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 얘기가 결국은 또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같은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하면서 토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가 여러 기관에서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국민들의 의견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AI 등과 관련한 전기 수요의 확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특별히 무슨 의도를 갖고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필요하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했던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로,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국민들의 의견이 유사했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

<답변>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는 그것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SMR은 분산형 전원 차원에서도 여러 의미가 있고 그러하므로 예정대로 갑니다. 다만, 얼마만큼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그 기술력의 정도 또 추진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모두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게 어렵다는 시각이 많아서 유연운전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력제어로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끄는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가능하려면 원전의 탄력운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탄력운전 가능성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 때 지난번에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설명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의 탄력운전 수행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의 탄력운전이 가능한지, 도입 시기 이런 것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원전이 굳이 유연운전, 탄력운전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탄소 전원, 석탄과 LNG가 줄어들게 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낮 시간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ESS나 양수로 흡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종의 유연운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실증해 봐야 합니다만 원자력계에서는 우리 소위 APR1400의 설계가 이미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은 그럴 이유가 없어서 유연운전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다만, 이게 안전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실증해 보겠다, 라고 말한 바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신규로 짓는 것은 그런 유연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적인 전원을 유지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함께, 특히 대한민국은 태양광이 굉장히 짧은 낮 시간에 에너지원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낮 시간에 제공되는 에너지원을 ESS나 양수로 흡수했다가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 때로 분산해야 되는 게 필연적인 과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전 쪽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연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 때 원전 쪽에서 ESS로 흡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통이나 배전 단위의 여러 가지, 일종의 계통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기술적 판단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실증들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보다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신규원전 부지평가에 선정되면 지역 반발...

<답변> 잠깐, 어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 신규원전 부지평가에 선정되면 지역 반발이 클 걸로 당연히 생각이 되고, 앞서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장관께서는 '정밀 검토'라는 이름으로 지역 일부도, 지역 일부의 여론도 중요시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원전은 당연히 지역 반발이 클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건너실지 궁금하고, 차후 기후부 장관이 정밀 검토 이름으로 정책을 뒤집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아니라 개선 요청도 하나 드리면 장관께서는 소통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빠른 것 같은데, 담당 과는 여론조사랑 로 데이터 같은 것도 공개를 안 하고 그 담당 과장님은 지금까지 연락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런 부분에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가 안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어쨌든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대변인실 아니라 담당 과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었으면 양해 바랍니다.

신규원전을 부지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이와 관련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한 지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과거에 신청할 때에 비해서 지역의 공감대가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당연히 한수원이 이 과정을 진행할 텐데 복수 이상의 지역이 신청할 경우에 그 지역의 안정성, 지반 문제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센데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뭐랄까, 원전을 유치하는 데의 일종의 찬성 여론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쟁점 사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토론회를 두고도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명분 확보라는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 토론회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판단했고 느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이번 두 번의 정책 토론회 보시면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서울변환소도 의견 다시 듣고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두 번의 토론회로 지금 원전과 재생에너지 혹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정을 다 논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추세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공론을 모은다면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 기간이 워낙 짧고 그랬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데이터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드립니다.

동서울변전소 관련해서는 일단 하남시와 한전 간에 MOU가 맺어졌고 그 MOU가 맺어진 과정에서 일부의 공사가, 소위 옥내화 공사가 진행되어 왔고 그 이후에 반대 여론이 갈수록 세진 가운데 제가 세 차례 주민, 특히 소위 반대 측 주민들을 세 차례 만났는데 그분들의 요청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위법성 여부를 확인했고요. '대안 부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대안 부지가 보다 적절할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찬반과 각각의 경우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회비용 등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그 당사자들, 찬반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이 문제 역시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위기나 여론 등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새 원전을 짓겠다는 결론을 도출할 때 다른 어떤 요소들을 반영하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뒤에서부터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토론회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원전을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전에 대한 설계 능력과 제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경쟁력 있는 국가 역시 많지 않은데,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원전 수출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나라들이, 소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고려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과 그리드를 패키지로 해서 일종의 해당 국가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곳곳에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따라서 당연히 원전 수출은 기존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절한 일종의 이윤 등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재생에너지, 그리드와 함께 수출 경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면 앞의 얘기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제가 아까 빼먹은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 문재인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또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국토 대비 원전이 과밀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국내에는 더 이상 설계 수명이 도래한 원전은 추가로 짓지 않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은 적극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수출하면서 국내에서는 안 짓겠다, 이게 당시 여당 입장에서 조금 당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약간 궁색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납득하시는 국민들도 꽤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가 갖는 지위가 달라지기도 했고 또 여전히 기저 전원으로서의 원전이 갖는 위치도 있고 해서 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해나가고 또 필요하면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용인 반도체 산단에서 쓸 전기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이거 이번 신규원전은 대형 기준 2기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2기 외에도 원전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지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인 얘기를 여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50년 탄소중립과 2040년에 탈탄소로 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객관적·과학적으로 옳을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에 전문가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무슨 답을 정해 놓고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토론회나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오늘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 기존대로 짓기로 했는데 12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이라든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라든지 폐쇄 이런 것도 논의하실 예정인지.

<답변>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다소 비싼 에너지원이었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나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도 빠른 속도로 낮아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에너지 믹스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설계 수명이 다 한 원전을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원안위의 승인하에 10년씩 연장해 가고 있는데요. 그게 항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을 할 때 그때그때 최신 기술 기준으로 보완은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항구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도 검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중단할 건지, 연장 후의 여부에 대한 것도 아마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 최근에 초고압 송전망 수용성 문제가 있는데.

<답변> 제가 못 알아먹었습니다.

<질문> 초고압 송전망과 관련해서 수용성 문제가 종종 있잖아요.

<답변> 아, 초고압 송전망.

<질문> 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냉각탑 기반으로 원자로를 내륙에 건설하고 있는데 신규원전 2기도 혹시, 물론 지원하는 지자체들에 한해서 결정이 된 이슈이긴 하겠지만 내륙 건설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SMR 같은 경우는 안전도가 있다고 전제를 해서 규제 절차 같은 게 만들어지면 산단 수백 미터 안쪽,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인근에 충분히 건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SMR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 개선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초고압 송전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밀양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이 소위 765 교류 고압 송전망 정책을 사실상 중단하고 345kV의 교류 고압 전선망 혹은 500kV의 HVDC, 그러니까 직류 송전망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계신데, 저희가 최대한 소위 지산지소형 전력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전력이 모자라는 지역과 전력이 상대적인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서 고압 전력망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최근에 일부를 도로 건설을 하면서 지하로 넣는 사례도 생겨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전망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송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이상으로 소위 이익을 볼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사전에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MR이 분산형 전원이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면 산업단지 근처로 올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증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035년에 짓기로 한 SMR을 짓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근처로 올 수 있겠다든지 아니라든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판단하긴 조금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은 담당 부서나 대변인실 통해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